202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중위소득은 여러모로 관심이 많은 주제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기준이라는 내용이 종종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 임대아파트 등등 여러 조건에 있어서 중위소득 몇퍼센트 이하 라는 소득 조건이 발생이 되는데요.
보통은 그러한 공고에 기준 중위소득 표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새롭게 나온 중위소득 기준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지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e-나라지표에 가시면 2015년부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찾기 쉽게 위의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였는데요. 그 결과 2024년에는 위와 같은 기준 중위소득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1인가구는 228만원,
2인가구는 368만원,
3인가구는 471만원,
4인가구는 572만원,
5인가구는 669만원,
6인가구는 761만원입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평균소득은 전체 월급의 더한다음에 인원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다.
하지만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의 평균이 아닌 모든 소득 중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렇다 보니 평균소득은 만약 고소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평균소득이 높아지는 함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위소득은 소득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이렇한 왜곡이 좀 더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정부복지나 지원, 혜택을 받을 때는 이러한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위소득 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통 중위소득으로 구분되는 복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정도로 구분을 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은 저 위에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될 듯 합니다.
일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였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계층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하지만 이렇나 중위소득은 정확하게 본인의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를 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애매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기준 중위소득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하여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기준표를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이에 대한 링크도 위에 제공을 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50% 이하까지만 나오고 그 아래로는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기준이 그 아래로 좀 더 상세하게 나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나오는 기준표를 참고할 수 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