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내용이 뜨겁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내용인데요.
출산율 저하와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개편은 어쩔수 없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직장쟁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적연금에 비해서는 확실히 소득보장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 개혁안을 살펴보면서 따로 노후를 위한 준비를 분명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개편안, 개혁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들어났습니다. 각종 기사와 인터넷 검색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화면은 위와 같습니다. 안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요소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보험료율 향상과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 2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첫번째로 보험료율을 살펴보자면 총 안은 3가지입니다.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2%, 15%, 18% 인상 방안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1안 12%로 향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보험료율은 전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9%에서는 4.5%, 4.5%로 나뉘어서 근로자와 사용자간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12% 향상이 채택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보다 1.5% 정도 향상되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8%으로 향상인 3안을 채택하기에는 국민적인 여론 부담이 있어 쉽지 않을 것 같고 현재는 1안인 12% 향상으로 개편이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2번째 관심사는 수급개시 연령입니다. 사실 수급개시 연령이 점점 늦춰진다는 것은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급개시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있던 것은 이번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시작된 이후로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점점 늦춰졌습니다.
초기에는 61세에 국민연금을 수급을 해왔다면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점점 늦어졌는데요. 그래서 현재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65세에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이는 이제는 없어졌지만 기존 한국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은 어느정도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시기가 왔을 때는 7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합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멈춰있던 상황인데요. 결국은 국민연금 개혁안, 개편안은 어느정도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보험료율 향상까지는 어렵더라도 수급개시 연령이 1세 정도 늦춰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구요.
10월 중에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떻게 진행이 될런지 이번에도 그냥 미뤄질런지, 아니면 바뀌는게 생길지는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잘 지켜봐야겠네요.